■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윤지해 /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습니다.
1주택자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함께 내놨는데요. 주요 내용,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윤지해 부동산R - 114 수석연구원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윤지해]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앞서 기자 리포트를 통해서도 전해 드렸는데 일단 공시가격 발표됐습니다. 예상대로 올랐네요?
[윤지해]
맞습니다. 올해 17.22%. 사실 전년도에 대한 조사분이니까 2021년의 상승폭을 올해 공시가격에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과거부터 공시가격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연간 한 5~6%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올랐습니다마는 최근 한 2년 사이에는 두 자릿수 이상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원님, 공시가격이라는 게 시세보다는 조금 낮은 측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값이 오른 측면도 있고 두 번째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그러니까 시세에 맞추는 이 현실화 비율이 올라가면서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윤지해]
맞습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수준이 시세에 대한 반영비율이 너무 낮다고 보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동주택은 한 70% 수준을 반영합니다. 그 부분을 2030년에서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는 의지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실제 시세가 급등한 부분까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체감상 굉장히 상승폭이 크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개념 정리를 좀 해볼게요. 공시가격이라는 게 어디에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건가요?
[윤지해]
공시가격은 지금 설명드린 우리가 주택을 보유하거나 토지를 보유하거나 했을 때 보유세 과세의 기준점이 되는 거고요. 보유세는 재산세, 종부세 정도가 있고 거기에 우리가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기준점으로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그리고 각종 참고자료, 행정상에서 참고자료나 그리고 사용료, 부담금 산정하는 부분에서도 활용이 되면서 크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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